전교조가 고용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한 조항은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무효”라며...
대법원 파결!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요약> 2020.9.3. 14:00 1. 노동조합법은 설립신고제를 둔 것이다. 설립요건과 결격사유 규정. 설립신고의...정권 바뀌자 전교조 판결 뒤엎었다...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 전교조, 박근혜 정부 당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판결 ‘법외노조 취소 소송’서...등 관련법 개정안에는 실업자 뿐 아니라 해직 교조원의 노조 가입과 활동까지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전교조 합법화의 길은 열려 있다.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 7년 만에 다시 합법화 전원합의체 통해 원심 파기... 전교조 "마침내 굴레 벗어... 더 큰 책임감으로 교육개혁 헌신" ▲ 전교조...
지금의 전교조가 현재 기간제 교사의 권익까지 대변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제쳐놓더라도 오늘 대법원의 판결은 현명했다는 생각은 든다. 법외노조에 대한 논란을...
전교조의 법외노조 처분은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박근혜 정부가 노동기본권을 팩스 한 장으로 박탈한 사건입니다. 오늘 대법원은...때문에, 전교조를 합법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실상 노조해산이나 다름없는 법외노조 통보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정한 것은 위헌이라는...
대법이 법외노조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지만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부의 법외노조 처분 효력이 유지되지만 대법원 3부 재판에서 전교조가...>>전문보기: http://justice21.org/134419 #전교조 #대법원 #법외노조취소 #노조아님통보철회 #시행령삭제 #해고자원직복직 #법적지위회복 #피해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