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이 남기고 간 뒤를 보라! 고난이 지나면 반드시 기쁨이 스며든다. -괴테[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 환영] 문재인 정부의...

정권의 '전교조 저주'가 풀렸다 "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권한 규정한 시행령은 법률 근거 없어 무효" 최용락 기자(프레시안) 대법원이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오늘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로... >>전문보기: http://justice21.org/134419 #전교조 #대법원 #법외노조취소...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 7년 만에 다시 합법화 전원합의체 통해... 현재로서는 전교조의 법외노조로서의 법적지위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