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이 참 많아서 등교한 아이들 집에 보내자마자 계속 컴퓨터 앞에 앉아있지만 그래도 좋아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취소 소식에도 행복 그냥 좋은 하루 오늘 끝까지...통보한 법외노조 처분이 법을 위반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로써 전교조는 법외노조 처분을 받은지 7년만에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이기택·이동원 대법관은 소수의견으로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은 적법하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관련 법 규정에 의하면 전교조는 법외노조이고 시행령...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관 10대 2 의견으로 패소...[아이디위클리]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법원 판결 결과를 환영하며 전교조의...속보] “전교조 법외노조 아니다” 대법 원심 판결 뒤집었다 “법외노조 통보... 있다”며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