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난의 시기에 동요하지 않는 것헌정 최초 대법관-현직법관 탄핵, 현실화되나

현직 대법관 등 170여명 무더기 법정에 설 판 [단독] 임종헌 재판지연 전략? 현직 대법관 등 170여명 무더기 법정에 설 판 확인하러 가기불거진 현직 법관 6명의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탄핵 대상은 권순일 대법관과 서울고법 이민걸·이규진 부장판사, 울산지법 정다주 부장판사, 창원지법.../문호남 기자 munonam@ 대법관을 비롯해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현직 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가 가시화되고 있다. 현직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이번이... 권순일(60) 대법관 등 검찰 조사를 받은 전·현직 대법관들은 제외됐다. 이에 따라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전·현직 판사는 앞서 기소된 양승태(71) 전... 노정희·이동원 대법관 등 현직 대법관을 비롯한 전·현직 법관 등 170여명이 증인으로 나가야 할 처지가 됐다. 1심 구속재판 기간(6개월) 중 무려 4개월을... 검찰이 현직 대법관을 수사하여 기소하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곧 벌어질 운명이다. 검찰은 사법농단 수사의 꽃으로 대법관을 기소하는 시나리오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당시 대법관을 공관으로 불러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전범기업에 대한... 법원은 그동안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된 전·현직 대법관과 판사들에 대해 청구한...31년간 사법부의 법치와 역사적 판결을 이어나간 대법관 서거 올해 86세로 시라비시카 헌정사상 최고령 대법관으로 기록.. 과연 대법관 케런의 행보는 어떠했는가..?...'양승태 공범' 적시 현직 대법관 권순일..재판 넘기나 기소 여부 주목각급... 현직인 권순일 대법관은 2013년과 2014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양승태와 함께...중 현직 대법관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12명의 현직 대법관 ⓒ대법원... 명단에 현직 고법판사나 대법판사들도 들어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